소년원 첫 원격의료 도입…정신진료 공백 대응
법무부 “정신질환 학생 비율 49.7%, 실시간 진료·처방 가능”
2026.05.12 14:12 댓글쓰기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소년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증가했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년원과 외부 병원 간 구축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해 학생들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도 구축했다.


이춘희 안양소년원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원내에서 실시간으로 진찰과 처방이 가능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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