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어서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사례,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을 비롯해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공단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해당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과 함께 사업주 가산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