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

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며, 3단계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다.

상병수당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2년 7월∼2025년 3월 상병수당 수급자는 모두 1만3945명으로 이들은 평균 30.3일간 약 143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수급자들은 여성(56.8%)이 남성(43.2%)보다 다소 많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병수당 수급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5619명)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0.9%), 40대(23.8%) 등의 순이었다. 

수급자를 직종으로 나누면 비사무직(74.3%)이 전문·사무직(25.7%)보다 많았다. 상병수당 수급 원인이 된 질환은 부상·사고(29.7%), 근골격계질환(25.5%), 암(21.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보였다.

7점 만점으로 질의한 결과 소득 감소(-1.046점) 및 의료비 부담(-1.257점) 등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수급자들은 상병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아픈 날 중 출근한 날의 비율이 33.0%에서 17.8%로 줄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충분히 치료받은 비율은 48.1%에서 55.9%로 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식 및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제도 인지도는 5%p, 필요성은 1%p 상승했고,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 감소은 2%p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최근 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을 적시한 바 있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상병수당 모형을 도입하면 대기 기간과 보장 기간에 따라 연간 약 1115억∼415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박희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최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병수당 제도의 건강보험 재정 일부 연계 등 성급한 도입을 반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