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요건에 적정성 평가 3등급이 아닌 2등급 이내 제한 방침을 두고 의료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정 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절실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의료 역량이 뛰어난 곳을 골라 전국 1300여 개 요양병원 중 약 500곳이 지정된다. 나머지 800여곳은 지정에서 배제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발표를 앞둔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 및 간병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적정성평가 3등급까지 적용하면 1000곳에 가까운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거리가 있는 곳까지 포함될 수 있어 기준을 2등급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조건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여부 ▲의료인력 차등제 ▲적정성 1~2등급 ▲병상 규모 ▲비급여 비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적정성 평가 기준 3등급까지의 요양병원은 모두 992곳이다. 이중 1~2등급에 속한 곳은 684개, 3등급은 308개 였다.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손쉽게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등급을 1~2등급으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 단장은 “이중 적정성 평가는 의료 역량을 평가하는 기본적인(베이직) 지표지만 ▲상대평가 방식 ▲2년 전 평가 결과를 활용 ▲6개월 단기 평가 등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특정 연도 평가만 반영이나 전년도·전전년도 등급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 단장은 “선정 기준에는 ‘비급여 비중’도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비급여 진료 비중을 보이는 기관에 대해 적정 진료 제공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도한 비급여 수익 구조를 의료 중심 병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아닌 요양병원 수익 대비 ‘비중’을 평가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단체 측은 본인부담율 30%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과 환자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7월 중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선정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식 단장은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案)을 제시하겠지만,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최종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