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르면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관련 협의를 마무리,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근 정은경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확대와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을 공식화 했다.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할 실·과 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현재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설 조직 명칭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장에는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설 실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의료 관련 조직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직위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필공정책실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복지부에는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등 4개실이 존재했다. 이번 정부가 역점으로 삼은 지필공을 주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직 신설과 함께 하반기에는 지필공 성과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남권에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에 전면 시행한다. 

시도별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19가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해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진료 역량이 반영되도록 개편하고 있다.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한다. 

정부는 2분기부터 필수의료 전문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히며 의료진의 혹시 모를 위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 관련 법률이 많이 제·개정됐다”면서 “내달 중순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과 관련 조직을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