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간 이중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이중보장 문제 해소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실손보험사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구조에 따른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중복보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사와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손보험사 보험금 및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실손보험사와 공단 간 전산시스템 연계 가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과의 의료비 중복보장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의료비 이중지급에 대한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발생 가능한 쟁점을 예측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다.

합리적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해 비급여 지원 범위와 지원 비율을 설정하고, 기준 가격 산정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자료 전산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의 상이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평가하고, 제도 간 정합적 운영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사후환급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합리적 의료비 지원제도 마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투입되는 소요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997만949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