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조 개편을 분리해 각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영향평가 없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이 무너지고 진단검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협력 구조가 흔들리면 국민들의 검사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환경과 관련한 정책 아젠다도 선정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실적 운영 및 적정 보상체계 마련, 건강검진 사후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예방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확대, 지역주치의 중심 의료·복지 통합돌봄 협력 구조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등도 정책으로 내놓았다.

“병원 중심 의료→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로 정책 바뀌어야”

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병원 중심 구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속적 건강관리 기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료는 장기간의 상담과 교육,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명을 수호하고 의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젠다로는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연계(재택의료)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립 ▲건강검진 체계 강화 및 일차의료 내시경 교육 인정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 ▲비대면진료의 올바른 정책 등을 제시했다.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 내시경 교육 인정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대장암 검진 확대 정책에 대응해 일차의료 내시경의 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가정의학회가 시행하는 내시경 연수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이 건강검진 질(質)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 버팀목이자 초고령사회를 지탱할 핵심 열쇠”라며 “정부는 규제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일차의료기관이 본연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