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된다.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다. 퇴원환자에 대해선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해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없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동지원인력 → 간병인력’ 명칭 변경…중증환자 치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을 주문했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하여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더해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 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 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간병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의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이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아울러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이 적정 수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여 재택간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들에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의 구현을 위한 기반(인프라)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에도 힘쓸 것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혁신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의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