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계가 따라올 K-의료 표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와 수도권 원정 진료, 응급실 미수용 및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는 동시에 5극3특 중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성장 구상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5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대진료권을 구성한다.

지역완결적 공급체계 구축…국립대병원 인력 30% 이상 확충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5극3특)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등 우수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하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 투자를 확대해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과 전공의 정원 배정도 2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정기준에 필수의료 및 고난도·중증진료 역량을 반영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을 확충·육성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현재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관련 지원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진료역량이 부족한 경북 상주·문경권, 경남 거창·합천·함양권, 경남 통영·고성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우선적으로 이전·신축한다.

비수도권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10개 안팎 중진료권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협의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는 보건소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와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463곳에서 2030년 650곳으로 확대한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정책을 직접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4000억원 규모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에는 최고 100%까지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중증응급센터 60곳·닥터헬기 12대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과 이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시설·장비 중심에서 실제 최종치료 가능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종전 44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60여 곳까지 확대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는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고난도·특수외상 치료역량을 갖춘 기관은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한다. 거점외상센터는 2026년 2곳에서 2030년 5곳으로 늘린다.

닥터헬기는 현재 8대에서 12대로 확대하고 일부 기종은 이동 가능 거리를 130㎞에서 270㎞로 늘린다. 야간 운항 인력을 확충하고 군·소방 헬기와 공동 운영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5극3특을 중심으로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과 응급 대응, 산후진료까지 담당 의료기관을 미리 지정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부터 경증진료와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보상 범위를 일부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

모든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중증·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에는 건강보험 재정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응급 분야에 9000억원, 분만에 1000억원, 소아에 2000억원을 배정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 보상 확대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공공보건 의료체계 혁신…국립중앙의료원 1000병상 이상 확대

국립중앙의료원은 새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도 건립해 국가 공공의료 최상위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도 설립한다. 연 100명 안팎을 선발해 학비 전액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의료환경과 병원 역량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으로 구분해 육성한다.

지역에 공공병원만 있거나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높은 경우 24시간 필수의료와 중등도 의료를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운영한다.

우수한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내·외과와 소아·분만, 응급 등 필수진료과목에 집중하거나 재활·취약지 진료에 특화한다.

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시설과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필요시 병원 신·증축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든 병동과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추진 기반 강화…지역의료 인재 3342명 양성·AI 활용 확대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과 시간제 근무를 가로막는 인력 규제를 개선한다.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 3342명을 양성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배출하고 입학부터 근무까지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및 국공립 수련병원의 교육·수련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료인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공백 해소도 추진한다. 보건소 등에 진료와 행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의료취약지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의료진 결정을 지원하는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병원 진료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