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격차가 여전히 크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체계 정밀 분석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국가공동체 책임 확실히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특히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소송을 담당했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현실적 진료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나오는 의료진 의무를 모두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당시 인정되는 진료비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위험한 진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의사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현장 의료인들이 위험한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정을 상당 부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이후 병원 앞 시위나 의료진 압박 등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현실도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수술과 진료를 하지 않게 되면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며 “지방의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강해도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사고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행위 난도와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수가가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국가공동체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사고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 가능”

이 대통령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문제 역시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의 의료 수요와 공급이 서울 인근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 타협 결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지역의사제 방식으로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타협했다”며 “향후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5년 후 다시 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도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려면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과 문화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자신과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서 의료 환경은 핵심적인 요소”라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하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