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지적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및 7월 대통령의 특별대책 마련 지시 등 정부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제도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15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연구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 왔다.

2013년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2017년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 품질 기준 연구를 수행했다. 2023년부터는 ‘한국 핵심 교류데이터 진단영상검사분야 표준용어 세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는 9월 9일 열리는 대한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KCR)에서도 재촬영 관련 세션을 구성, 불필요한 재촬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불필요 재검사 선별 필요”

대한영상의학회는 “정책 추진 시 모든 CT, MRI 재촬영을 불필요한 중복검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은 목적과 사유에 따라 무관검사 및 추적검사, 중복검사, 추가검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환자 상태 변화나 치료 개입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존 영상 화질 불량이나 검사 부위 누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추가검사는 환자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학회는 “따라서 정책 초점은 맹목적인 재검사 횟수 감소가 아닌 당위성이 없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정확히 선별해 이를 줄이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효성 확보 위한 4대 정책 대안 정부에 공식 제안

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4가지 정책적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먼저 진료비 청구 시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추가검사,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추적검사, 불필요한 재검사, 무관검사 등 세분화된 코드를 입력해 처방 단계에서 재촬영 필요성을 환기하고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정보 교류 활성화를 촉구했다. 영상정보와 판독 소견의 원활한 교류 시스템을 확대해 정보 부족에 따른 재촬영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정책 추진이 있었으나 실질적 소득이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재촬영의 주요 원인인 불량 화질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국가적 차원의 영상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영상을 전원 병원 PACS에 저장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보상 기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판독을 의뢰하거나 재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판독 및 재촬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줄여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데 항상 앞장서 왔다”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재촬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환자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