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해 1분기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으로 확대됐지만 2024년 1조724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996억원까지 감소했다.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어든 끝에 올해 1분기에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은 앞서 정부와 건보공단 전망에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올해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적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향후 재정 전망에는 경제 여건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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