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의료기기 간납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납업체는 국내 대형병원에 통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을 독점공급해왔다.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중간 유통’을 맡고 있는데, 병원별 간납업체는 대부분 한 곳에서 운영한다. 

그런데 간납업체 상당수가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돼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건보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 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해왔다는 의혹이다.

실제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간납업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한기정 당시 공정위원장이 친족 간납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협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답변 후 3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지적과 위원장의 공개 약속에도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