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 오류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출범시켜 앞으로 활동 등 행보가 주목된다.

의료용 마약류로 수사영역이 넓어지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별 수사관의 경험을 조직 차원 수사기법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식약처가 성과지표로 제시한 ‘수사 오류 제로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어떻게 측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AI 활용 범죄 증가 추이나 실제 적발 사례, 디지털포렌식 인력 규모 등도 공개되지 않아 연구모임의 성과가 현장 수사로 연결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1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셜록홈즈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식약청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파견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등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고 셜록홈즈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분기마다 실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열고 별도 세미나도 연간 1회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개인 수사 경험, 조직 매뉴얼로 구체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돼 식품 관련 법률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는 본부 28명과 지방청 15명 등 총 4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식약처에 파견된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도 셜록홈즈에 참여한다.

특사경은 소관 법률에 따라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 디지털포렌식 인력은 별도의 수사권은 없지만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추출·분석해 수사를 지원한다.

셜록홈즈의 핵심은 중앙조사단과 지방청이 실제 사건에서 얻은 수사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 피의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는지, 디지털포렌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정리해 유사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말하는 수사 사례의 ‘자산화’도 개별 수사관의 노하우를 조직의 매뉴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특정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만 알고 있던 수사기법과 증거 확보 경험을 체계화해 후속 수사관과 지방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별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개인의 노하우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수 사례를 체계화해 이후 수사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50건 수사·340여건 송치

식약처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총 350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340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분야별로는 식품 분야가 220여건, 의약품 분야가 120여건이었다. 범죄수익 환수도 1건 진행했다.

식품 분야에는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식품과 수입식품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제품 자체의 안전 문제는 물론 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위해사범 수사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건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수사 방법과 증거 확보 기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수사 권한도 추가되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35년 만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최근 AI 활용 신종 범죄의 지능화와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수사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신 수사 트렌드 및 디지털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의 자발적 수사 학습 모임인 셜록홈즈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수사 오류 제로화’ 측정기준은 아직

식약처가 셜록홈즈의 실질적인 성과지표로 내세운 것은 적발·송치 건수가 아닌 ‘수사 오류 제로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달리 법률에서 정한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식의약 분야의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일반 경찰과 조직의 성격이 다른 만큼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수사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사례도 연구모임에서 공유한다. 범죄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을 정리해 유사 사건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가 다뤄졌다.

그러나 연구모임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오류의 유형과 규모, 셜록홈즈 운영 후 이를 어떻게 비교·평가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340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 최종 사법처리 현황도 제시되지 않았다.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1건에 그쳤다.

식약처가 주요 대응 분야로 제시한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역시 구체적인 증가 통계나 적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및 장비 규모와 연구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할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연구모임이 분기별 1회, 별도 세미나가 연 1회가량 열리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범죄 수법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식약처는 “셜록홈즈 성과는 연구모임 출범 자체보다 축적된 수사 경험이 실제 매뉴얼과 현장 수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를 통해 절차적 오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