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

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한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300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증응급 소아환자의 ‘응급실 표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국 14개소 운영되고 있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빈센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지역의 의료인력 상황 등을 고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확충을 준비중이다. 향후 3년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의 신청을 받고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 진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목표로 편중 없이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 대상지역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우선 설치 시·도다.

센터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15~30% 가산을 받는다.

응급의료과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권역 내 소아중증응급의료 협력체계 가동 의무가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중증소아응급진료를 위한 국가 책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더욱 적극적인 재원 투입 예정이다.

중증응급의료 보상강화에 500억원,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강화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 300억원 등이다.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 손해배상 지원 최대 18억원 및 중과실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 형 감면·기소 제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과는 “지난달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