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소관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완료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자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관 완료를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5일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시한 육성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기존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게 된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 이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 주축 의료기관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