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비정상가짜진료에 전력하게 된다. 지필공실 신설에 따라 일부 업무가 이관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김영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유지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지필공실이 새로 생기면서 보건의료정책과와 역할을 조율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내부 공석이 있어 9월까지는 조직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도록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등 7개과 체계로 운영된다.

지난달 2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김영학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당장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에 아직까지 총괄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각 개별 법령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를 아우르는 법적인 계획이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총괄계획을 수립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현안이었던 비대면 진료는 첨단의료국에서 담당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를 첨단의료의 한 부분으로 판단, 인공지능(AI)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재개정 작업도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닌 첨단의료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는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가짜진료의 경우 행정조사반이 출범돼 두차례 조사를 나갔다. 지금까지 총 18건 수사의뢰를 했다.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행정조사반을 조직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자체 및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력해 합동 조사를 할지 등 결정하는게 중요한 이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업무 무게감이 큰 자리를 맡게돼 고민이 크다.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과정에서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의료계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