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개선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9월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군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양당 간사 4명이 공동 주최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인사가 참석해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9월 17일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복무기간 현실화 및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포함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육군 기준) 수준이나 군의관은 38개월, 공보의는 36개월로 3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 지원의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직역 장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기간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형평성보다 지원자가 ‘0명’에 이르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6% 감소했다.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1114명이던 공보의는 2025년 743명으로 2년 사이에 약 33% 줄었다.

반면,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59명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합쳐 연간 1000~1500명에 달하던 지원 인원이 0명에 수렴할 수 있다“며 ”형평성만 외치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평성만 고수하면 군과 지역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토론회에 참여하는 만큼 여론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