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인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

해당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중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이 골자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지방 협의체에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시한 투자 수요를 종합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 확대한다.

6개 시도 136명을 448명까지 늘리게 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확대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 서울 제외)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