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진]은 “담당자를 채워놓고 업무분장을 짜는 중이다. 한달여 전에 만들어진 신생 부서다 보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무체계 만들고 조직문화 형성 수립 총력”
그는 “대히트를 치는 성공적인 정책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업무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필공실 업무 특성상 협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세팅되면 1, 2년 후부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 내 업무 중요도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필수의료지원관·공공보건정책관 등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전반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실 업무가 많고 담당이 분산돼 있다 보니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전담 실을 새롭게 조직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배치됐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지휘한다.
공공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및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운영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공백 메우기 위한 우선순위 설계 고심
손영래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10여개를 선정, 집중하겠다고 했고 조직 구성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료만 놓고 보면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력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국립의전원을 잘 설계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들조차 기능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병원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을 키우는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공보의가 줄면서 의료 공백지가 늘고 있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통폐합시키고 업무를 확대하는 부분도 주요 과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담당 의료서비스와 소아과 외래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강화, 달빛어린이병원을 비롯해서 야간 의료를 담당하는 곳들을 지원하는 작업들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공공의료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문제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키워야 하는데 각 병원들이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다.
손 실장은 “넓은 지역에 제대로 된 민간병원이 없고 지방의료원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 의료기관들조차도 부실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송지연이나 거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응급 분야에선 이송체계 전체 혁신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늘리는 작업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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