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북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승격 및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이 남과 북으로 나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남부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1개소가 유일한 실정인 데 따른 주장이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은 3일 일산 소노캄에서 열린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에서 경기서북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서도 보험자병원에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 남북부는 지리적 단절로 인해 남부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중심의 단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체제로는 북부 지역 네트워크 총괄 및 조정 기능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일산병원은 2025년 기준 전문 질환군 비율 38.4%, 포괄진료질병군(DRG) 814개, 수술 환자 비율 38.7%를 기록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임상 지표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료 연계와 협력 등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당시 권역책임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중증 및 중등증 환자 진료 실적을 기록해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단기 과제로 일산병원의 경기북부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정책기능 수행,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장기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기능 수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 기여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주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논의 구조에 일산병원이 배제돼 있는 한계도 지적됐다.

국립암센터나 국립재활원 등이 포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이 의사소통 당사자로 참여해 정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협력 모델 구축도 우선순위로 강조했다. 중진료권, 대진료권, 초광역권 등 지역 특성과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구조를 고려해 적합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다.

필수의료 제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여 확대 역시 주요 사안으로 꼽혔다. 

김 센터장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과 특별회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 투입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산병원 임상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결합해 보상 확대 정책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정책 프레임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로 변화해 어떤 임무도 유연하게 대처할 테스트베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체계 설계, 실질적 지원책 필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수행 역량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낮은 비중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목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중앙, 권역, 지역 3층 구조로 재편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등 책임의료기관에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진단하고 필수의료 역량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 기반의 지역의료체계 설계를 제안했다.

일본 지역의료 구상 및 병상기능 보고제도를 사례로 들며, 진료역량을 데이터로 가시화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진료역량 투자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책임의료기관 기능 설정과 연계된 지불제도 보완 및 성과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 적절한 재원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유 본부장은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이라는 전국적 정책 기능과 고양 중진료권 응급 및 소아, 모자의료 최종 책임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일산병원이 고양권 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진료 역량이 가장 높은 기관인 만큼 관내 필수의료 분야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과의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경기서북부 지역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