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최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에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검증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옥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로 새로운 재원인 특별회계 신설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일 주머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처럼 상시로 투입돼야 하는 고정 비용은 특별회계 등 예산 성격 재원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가변적 지출을 보장하는 형태로 쓰임새를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공적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의료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건강보험 체계 내 사실만으로 공공성을 인정받는 시대를 넘어, 평가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옥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포괄적 의료 질(質), 공공보건 활동, 책임운영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계량화된 공익성 평가 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 역량에 맞는 전문질환군(DRG) 비중을 높이고, 지역 내 중증응급 및 모성 질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는 책임운영 역시 핵심 요소로 꼽았다. 개별 의료기관 자구 노력을 넘어선 권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진료, 인력, 환자 등 3대 네트워크로 구분해서 명확한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테스트베가 돼야”

진료 네트워크 뼈대는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고 이를 기반으로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e-ICU) 공동관리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또 인력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인력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 병원에 인력을 파견,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해 법무 지원과 심리 상담을 결합한 통합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끝으로 옥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이자 포괄 2차 종합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나 급성기 환자 퇴원 시범사업 등 각종 제도를 통합해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건보 일산병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옥 교수는 “파편화된 시범사업을 묶어 새로운 지역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표준 임금 체계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험자병원만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필수의료 성패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해 성과를 가에 달려 있다”며 “책임의료기관이자 포괄 2차 종합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공익적 역할과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변화의 실증 현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