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이 원가 이하로 턱없이 저평가돼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탓에 임상 현장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기준에 멈춰 있는 행위 정의와 상대가치점수를 시급히 현실화해 고난도 위암 수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외과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위암학회(이사장 이혁준 교수, 서울의대 위장관외과)를 비롯한 유관 학회들은 최근 대한위암학회 보험정책 세미나에 모여 이 같은 위암 수술의 척박한 현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의료현장의 가장 큰 불만은 고도화된 수술 술기와 의료진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상대가치점수’에 집중됐다. 

학회는 현재 위장관외과 수술이 대장 수술 등 다른 외과 분야에 비해서도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복 수술 대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복강경 수술 수가의 현실화와 식도암 수술 보상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위장관 전문의 기피 현상과 인력 감소로 직결, 결국 국민 생명과 맞닿은 필수의료 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위암학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능적 장문합술 코드 신설, 위식도경계부암 수술 코드 제안, 림프절 절제술 범주 세분화 등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 또한 필수 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 정부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 방향성을 설명하며, 필수 지역 의료 서비스 예산 증액과 응급수술 보상 강화를 명확히 했다.

유 과장은 “복지부는 필수 의료진이 겪는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인 수술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고난도 시술 및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