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전체 분만 5건 중 1건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중진료권 중에서 분만 자체충족률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90% 이상을 기록했지만 경남 사천시를 비롯해 0.7%, 속초 5.8%, 해남 6%, 문경 6.3% 등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도 다수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2023년 전체 분만 22만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8650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를 기록했다. 나머지 4만9024건(21.5%)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전국 60개 중진료권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분만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8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특히 사천은 전체 분만 456건 가운데 거주 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3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정읍 4.8%, 속초 5.8%, 해남 6.0%, 문경 6.3% 순으로 낮았다. 

반면 광주 96.8%, 대구 96.3%, 부산과 제주 각각 95.4%, 울산 93.4%로 대부분의 분만이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은 광주와 가장 낮은 사천의 격차는 96.1%p에 달했다.

분만 중증도를 살펴보면 중증 산모의 지역 내 분만 여건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전국 중증 분만 6만518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5만 282건으로 자체충족률은 77.1%였다. 나머지 1만4902건(22.9%)은 산모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 대구 95.8% 광주·부산 95.5% 제주 95.3% 천안 94.2%

특히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은 지역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중증 분만 3129건 가운데 2997건이 지역 내에서 이뤄져 자체충족률이 95.8%로 가장 높았다. 광주 95.5%, 부산 95.5%, 제주 95.3%, 천안 94.2%도 90%를 웃돌았다.

반면 정읍은 중증 분만 117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1건으로 자체충족률이 0.9%에 불과했다. 

사천 역시 113건 중 1건(0.9%), 해남은 220건 중 2건(0.9%)만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문경은 173건 중 3건(1.7%), 속초는 169건 중 7건(4.1%)이었다.

김윤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한 출산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시·군 단위 지원을 넘어 일정한 분만 수요와 의료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진료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증·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지원, 이송·전원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