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병원 규모와 인력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종별로 이원화하고, 사설업체 조사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제6차 환자경험평가 추진 계획’과 ‘적정성 평가 체계 전면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무를 총괄하는 정영애 평가운영실장과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이 참석해 환자경험평가 확대 방안과 함께 결과 중심 평가 체계 전환 로드맵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감안하고 결과 공개 방식도 차등 적용

심평원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중소병원에서도 환자 존중 및 안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안착토록 유도하기 위해 금년 6차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에서 전문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총 887개소가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규모와 인프라 차이가 뚜렷한 중소병원이 처음 제도권에 진입하는 만큼 종별 공개 방식에 차등을 뒀다.

기존 평가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의료기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된 1~5등급 종합등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첫 평가를 치르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장 수용성을 감안, 종합등급 대신 7개 평가 영역별 점수만 산출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1~5등급 공개 방식을 유지하되, 신규 진입하는 병원급은 제도 안착을 고려해 영역별 점수 공개를 결정했다”며 “기관별 환자 구성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 진료분야,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기관별 분포 보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2027년 추가 연구를 통해 병원 규모별 맞춤형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영역별 변별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CI 기반 모바일웹 도입, 행정 부담·사설업체 대행 왜곡 차단

평가 운영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병원이 직접 환자 전화번호를 수집해 제출하던 기존 전화 조사 방식에서 개인식별정보를 활용한 ‘CI(연계정보) 기반 모바일웹 조사’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그간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사설 마케팅업체의 점수 조작이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해 조사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병원들 불만이 적지 않았던 주관적 ‘정서적 지지’ 지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개선된다.

이 실장은 “차기 7차 평가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 문항을 도출하고, 병원별 특성에 맞춘 별도 문항을 신설하며 영역별 가중치와 정서적 지지 지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보상 체계와 긴밀히 연계돼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본지표(가중치 1%)로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또 단순 결과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의료 질(質)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하위 기관 지원책도 본격 가동된다.

심평원은 올해 4분기 내 평가등급 하위 기관이나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질(質) 향상 컨설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8월 대한병원협회와의 공동 교육 및 9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컨설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슬관절치환술 환자자기평가(PROMs) 신규 도입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PREMs) 확대와 더불어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환자자기평가(PROMs)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영애 평가운영실장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맞춰 기존 ‘과정·구조 중심’ 평가를 실제 환자 치료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결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심평원은 평가지표 정비를 통해 핵심·결과지표 비중을 2022년 26.0%에서 2025년 55.6%까지 끌어올렸으며, 전체 평가지표 수는 25.9% 줄여 현장 행정부담을 덜었다.

PROMs 지표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등 환자 체감도가 뚜렷한 슬관절치환술 적정성 평가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 1차 슬관절치환술 평가에서 임상 현장 지표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거쳐 2차 평가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고관절치환술, 유방암, 우울증 및 불안, 대장암, 폐암 등으로 PROMs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성과기반 지불제도와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구체화한다.

정 실장은 “평가 지표의 질적 정교화를 통해 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평가 결과를 성과 기반 지불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