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병학회와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 대한임상노인학회는 17일 ‘초고령사회 노인 호흡권 보장을 위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

학회들은 고령층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호흡기질환 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노인 호흡권’으로 제시하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과제는 ▲고위험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급여 보장성 강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단계적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7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국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COPD 급성 악화 시 사망 위험 4배

학회는 반복적인 급성 악화로 폐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고위험 COPD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COPD 환자가 급성 악화를 3회 이상 겪으면 사망 위험은 4.13배 치솟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6배 이상 증가한다.

GOLD 2026 등 국제 진료지침에서는 흡입 3제 요법 등 기존 표준치료에도 급성 악화가 지속되는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급여로 묶여 있어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학회는 생물학적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반영한 급여 기준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잦은 입원과 고도 폐 기능 저하를 겪는 최중증 환자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제도나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SV 백신 지원체계 신설 제안

예방 영역에서는 고령층의 면역 노화 특성을 감안한 백신 지원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2024~2025절기 독감 입원환자의 52.4%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던 만큼, 기존 표준용량 백신을 넘어 중증화 예방 효과가 높은 고면역원성 백신의 NIP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75세 이상 및 65~74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NIP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성인용 백신이 출시됐음에도 비급여 상태로 남아 있는 RSV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75세 이상과 심폐질환·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50~74세 고위험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성호 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호흡기 건강을 지키려면 치료 접근성 개선과 예방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록권 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 회장은 “고령층은 복합 만성질환이 많아 호흡기질환 악화가 전신 건강 위기로 직결된다”며 “질환별 분절적 접근을 넘어 통합 관리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현 임상노인학회 회장도 “약제와 백신이 있어도 비용 장벽에 막히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COPD 보장성 강화와 백신 지원은 초고령사회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