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및 보험료 등 안내메시지 발송량은 2022년 2억3095만건에서 2025년 3억3082만건으로 43.2% 증가했다.

대규모 안내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칭범죄 신고 및 인지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실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문자 1건과 전화 2건, 올해는 이메일 1건에 불과했다. 

사칭 사이트 도메인이나 악성앱 탐지 및 차단 관련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실제 사칭범죄 발생과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미싱 피해액은 2022년 41억원(799건), 2023년 143억원(1673건), 2024년 546억원(4396건), 2025년 328억원(2685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17억원(84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청 역시 스미싱 피해를 사칭기관별로 구분해 집계하지 않아 공단 사칭 범죄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이 공단 명의 안내문자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만큼 자체 인지 내역과 외부 신고, 탐지 및 차단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방 안내 실효성 미흡…AI 문자 판별 5개월간 139건 그쳐

스미싱 예방문구 발송 실적과 실제 안내 내용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스미싱 주의 문구를 포함한 메시지 비율이 2022년 52.8%(1억2198만5000건)에서 2025년 80.9%(2억6749만건), 올해 8월 86.5%(1억8942만2000건)까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단이 제출한 건강검진 알림톡에는 공식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만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사칭 수법이나 악성앱 설치 유도 시 대처 방법, 의심문자 확인 및 신고 경로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는 부족했다.

새로운 예방수단에 대한 효과 검증도 미비했다. 공단은 공식 메시지에 안심마크와 인증문구 등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실적은 전무했다. 

또 환급금과 건강검진 관련 문자 이미지를 올리면 스미싱 위험도를 판별해 주는 AI 챗봇 멀티모달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지만, 8월까지 5개월간 이용 실적이 139건에 그쳤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검진과 보험료, 환급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내를 대규모로 발송하는 기관인 만큼 공단 명칭과 신뢰를 악용하는 사칭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사칭 수법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안심마크와 AI 문자 판별 서비스의 인식도, 접근성, 정확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