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진료수익과 병상이용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 급증으로 인해 진료부문 적자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누적과 임금 체불 등 재정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은 1조3369억원으로 전년(1조2270억원) 대비 증가하며 재적 적자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용 역시 1조7420억원에서 1조894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진료부문 의료손실은 전년도 5150억원에서 지난해 5573억원으로 423억원(8.2%) 증가했다.

조사 대상인 35개 지방의료원 모두에서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의료외손익 등을 반영한 최종 당기순손실 규모도 1678억원에 달했다. 35곳 가운데 30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료원 순손실 합산액이 1296억원으로 전체 순손실의 77.2%를 차지해 지역 의료원의 재정난이 두드러졌다.

병상 채워도 적자 가중…부채·체불 등 재정위험 심각

병상 가동률 회복이 곧바로 경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은 2022년 40.7%에서 지난해 63.8%까지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지난해 병상이용률이 65.9%로 수도권(57.7%)을 웃돌았으나, 의료손실은 오히려 16.9% 늘었다. 병상 가동률은 물론 수가나 지출 구조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관별 재정 격차도 컸다. 성남시의료원과 이천의료원은 지난해 의료수익이 각각 449억원, 440억원으로 엇비슷했으나 의료비용은 성남시의료원이 884억원으로 이천의료원(506억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적자 누적으로 부채 규모도 불어났다. 지방의료원 부채총액은 2022년 5185억원에서 지난해 802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35개 의료원 중 22개 의료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장기 미지급금은 320억원, 직원 임금 및 수당 지급지연액은 80억원으로 집계돼 의약품 대금 지급과 원내 인건비 정산 지연 문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잔액은 2022년 752억원에서 올해 16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운영경비와 운영자금 명목의 차입 비중이 51.8%에 달해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외부 적립비율 또한 2022년 51.4%에서 지난해 44.2%로 하락했다.

박지원 의원은 “공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정해 보전하되, 진료수익 회복이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의료원 자체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원별 지원재원과 자체 개선목표, 이행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기존 경영진단 과제 이행 여부와 부채·퇴직급여 관리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