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일선 병원들은 마냥 반기지만은 못하는 분위기다.

의료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병원에 인력·시설·장비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거나 안전장비 설치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병원계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의료진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하는 병원들의 인력 수급과 재정 여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2018년 말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당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상황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 셈이었다.

보안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는 물론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모두 병원 몫이었다.

특히 수익성이 낮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이나 지방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안인력 배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저수가‧인건비 고충에 추가 부담 우려

의료기관 규모와 진료 특성, 환자 구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 수요가 크게 다름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보안인력 1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폭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건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특성상 의료진과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돌발적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안인력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경우 병원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게 병원계의 우려다.

특히 보안인력 추가 배치나 CCTV·비상호출 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이 강화될 경우 병원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이미 각종 시설·인력 기준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각종 법정 의무인력 기준, 시설 및 장비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관리 의무까지 추가될 경우 병원 운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병원 규모와 특성에 따른 차등 적용과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진 안전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원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