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1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중 건보공단 관련 특사경법은 8건으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비롯한 총 26개 특사경법은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법사위는 건보공단 측 의견을 받아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에 앞서 건보공단 특사경법 저지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1일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현장조사와 급여비 환수 등 막강한 권한을 이미 행사한다”며 “강제수사권까지 더하면 재정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