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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단, 의료계 주장대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타 기관 특사경 관련 법안 심사가 아직 남아있어 이 경과를 고려해 함께 심사·의결하겠다는 판단이다.
16일 오전 의료계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동안,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특사경 관련 법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11일 법안소위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법안소위를 거쳐 통합·조정된 대안에는 여러 기관 중 건보공단 임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불법 의료기관, 약국 개설 범죄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전체회의 의사일정 7항~23항으로 올라왔지만 의결되지는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7항~23항 특사경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의를 마쳤지만 오늘 상정된 24항~32항의 동일 제명 법안 심사 경과를 고려해 해당 안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다”며 “추후 다시 일정을 작성해 심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권 이어 수사권 남용 우려”…“기관별 특사경 도입, 국민 인권 제한”
특사경법 개정안 통과 전에 정부가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 주문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없던 곳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잘 찾아왔는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기소율을 확인하니 작년에는 4.9%에 그쳤다”며 “수사를 받는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망한다고 한다. 남용에 대한 측면을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에서 방치된 문제는 심각하다”며 “불법의료기관 환수 결정액은 최근 3년간 1400억~1700억원인데, 건보공단이 환수한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건보공단 조직도안에 따르면 30여명 규모를 특사경으로 임명한다고 한다”며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법적 벌차가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해 건보공단 구상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특사경이 왜 필요한가. 기관별로 특사경법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각 기관마다 도입하는 건 행정 평의를 위해 국민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가 필요하고 지도·감독 이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해 남용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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