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계가 오남용과 불법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외 처방 GLP-1 계열 주사제의 개인 휴대 반입과 관련한 관리체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구매한 경우 자가 치료 목적으로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한다.
이들 학회는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온 전문의약품이 적절한 의학적 관리 없이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GLP-1 수용체작용제와 GIP/GLP-1 수용체작용제는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등 약제별 허가사항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투여 대상 선정부터 초기 용량 설정, 단계적 증량, 동반질환과 병용약물 확인, 이상반응 추적 등 지속적인 의료진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학회는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내 허가사항이나 적정 처방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처방 증빙 의무화·SNS 불법거래 단속·급여 논의 등 필요"
이들 학회는 해외 처방 의약품의 안전한 반입과 사용을 위해 정부에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입국 과정에서 자가 신고와 함께 실제 처방·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인적사항과 약제명, 용량, 수량, 처방기관, 처방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진단명과 전체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반복적인 해외 반입이나 대량 구매를 통한 상업적 유통 가능성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치료 목적의 반입은 존중하되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한 위험 기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이뤄지는 전문의약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수사 의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정 구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을 지목했다.
마운자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급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도비만이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기업에도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와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들 학회는 “비만치료제 관리의 핵심은 의약품 처방의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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