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중독자 치료예산, 삭감 아닌 증액”
전혜숙 의원실 주장 해명…“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등 예산 반영 노력” 2023-10-13 15:08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돼 책정,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회 지적에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인 국비 기준 4억1600만원으로 조정·편성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해 더 많은 중독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명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