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분만수가 인상·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분만 인프라 붕괴’ 지적 관련 “필요성 인정” 피력 2023-10-12 11:15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