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료 제출' 논란
김예지 의원, 이달 18일 청문회 앞두고 개정안 발의···"제출 의무화 추진" 2025-07-15 05:56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은 가운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김 의원은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