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속, 환자 인생을 침대에 묶는 행위”
일본 코후엔병원 키노시타 병원장 “쉽지 않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 2025-12-12 05:32
무려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시 다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체구속’ 논란이 일었다. ‘환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주장과 ‘환자 인권이 유린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이 필요에 의해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환자보호 차원에서 ‘결박’ 역시 치료행위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환자 존엄을 위해 신체구속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실제 15년 전 국내에서도 ‘신체구속 폐지 선언’을 통한 자정노력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진료현장에는 좀처럼 정착되지 못했다. 환자안전과 환자인권의 가치 충돌이 지속된 탓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답보상태에 놓인 한국 노인의료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