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과 폐암 인과성, 항소심서 반드시 인정”
이달 19일 국민 건강권 판결 촉구 학술행사 개최 2025-09-18 14: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9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특별세션을 진행한다.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