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 찬성”
의료조정분쟁법 논쟁 속 “환자 일상 복귀 위한 결단” 지지 2026-03-16 19:22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된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언쟁을 끝내고 환자 생존을 돕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의료현장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