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해소…政 “기준 마련 고민”
“연구용역 결과 기반 정부 방안 선(先) 수립…리스트 등 신중한 접근 필요” 2025-08-26 06:24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공약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나 기준을 제대로 확립(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법안에서 지목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세부 계획이나 일정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 수립 첫 발을 떼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