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1년, 의료분쟁조정법 등 진척 없어”
의협, 복지부 정책 추진 등 부정적 평가…“연내 미해결 시 회생 불가” 2026-08-07 05:46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많은 정책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기대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및 소송 위험성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법적보호체계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필수의료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3년 후가 아닌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담당교수 사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