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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진통 임산부 ‘전주→인천 360km’ 헬기 이송
      영월 소아환자도 살려…소방청 “관할경계 허문 통합 출동체계” 2026-04-23 11:37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박한 응급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 응급의료 체계(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18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24주 6일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을 느낀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해당 산모는 과거 자궁경부결찰술(맥도날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조기 진통이 시작될 경우 자궁경부 손상 및 파열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상태였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 상태 확인 즉시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했다. 센터는 인근 병원은 물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총 14곳의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센터의 노력 끝에 인천 가천..
    • 대장내시경 유효 영상 선별 AI 알고리즘 개발
      서울대병원, 임상·공공데이터 통합 16만 프레임 데이터셋 ‘InfoColon’ 구축 2026-04-23 11:24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동헌 교수(왼쪽),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대장내시경 영상에서 진단 가치가 높은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16만 프레임 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소량의 데이터셋만으로도 정보성 대장내시경 영상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향후 대장내시경 인공지능(AI) 연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동헌 교수와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능동학습 기반 알고리즘 ‘AD-BAL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이를 활용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충남대병원의 실제 임상 데이터와 글로벌 공공 데이터를 통합한 16만 프레임 규모 데이터셋 ‘I..
    • 건보 일산병원 등 ‘기부금 모집’ 가능해질까
    • 서울성모병원, 암 전주기 난제 해결…국책과제 16억
      강준·이현·김영훈 교수, 재발 예측부터 조직 재건까지 연구 착수 2026-04-23 10:3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규모 국책 연구에 돌입하며 정밀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준, 이현, 김영훈 교수팀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나란히 선정돼 총 1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 기관의 병리과에서 세 명의 교수가 동시에 국책과제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연구들은 수술 전 재발 예측부터 수술 후 조직 재건,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에 이르기까지 암 치료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강준 교수는 ‘암 수술 시 절제 범위를 ..
    • 건보공단,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사업 부문 목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성과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AI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AI 의료혁신’ 학술대회
      6월 12일 차바이오컴플렉스 개최, ‘인공지능 활용 전략’ 모색 2026-04-23 09:24
      대한디지털헬스학회(이사장 김현정)는 오는 6월 12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AI, 생애주기 의료 혁신 이끈다’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AI)이 의료 전(全) 생애주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 디지털 헬스 생태계 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정책 방향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및 AI 활용 전략이 논의되며, 의료 정책과 산업 방향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이사장은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 랩지노믹스, 제노스케이프 청산…지분 전량 정리
      28.8% 매각, 관계기업서 제외…동남아 진단시장 투자 3년만에 철수 2026-04-23 06:33
      유전체 분자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가 관계사 제노스케이프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는 싱가포르에서 산모수첩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사 제노스케이프 지분 전량 28.80%를 모두 매각, 청산했다. 지분 청산에 따라 관계기업에서도 제외했다.제노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 환자 대상 서비스 레어노트를 서비스하는 휴먼스케이프 자회사 중 하나로, 휴먼스케이프가 동남아시아 진단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랩지노믹스는 3년 전인 지난 2023년 제노스케이프 지분 30% 가량을 확보, 2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투자를 통해 ▲유전체 분자진단 서비스 ▲DTC(Direct-to-Customer) 유전자 분석 ▲바이오 마커 공동 개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
    • 복지부 입장 확고…“도수치료 4만원·年 15회 적정”
      이영재 필수의료과장 “가격·횟수 지속 논의, 5월 건정심 결정·7월 시행” 2026-04-23 06:22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
    • “경구 아미노산 예외 없다”…생동성 기준 ‘원칙’ 적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Cmax 초과 인정 불허, 재평가 제네릭 규제 기준 엄격” 2026-04-23 06:06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경구용 아미노산 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평가와 관련해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혈중농도(Cmax)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존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번 논의는 전문의약품 전반으로 생동성 재평가가 확대된 이후 기존 허가 품목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제에서 기준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약처는 규정 개정(2020년 10월) 이후 재평가 제도를 통해 시판 품목 전반에 대한 생동성 검증을 진행해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통상적인 생동성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
    • 고령사회 주목 노안치료제…장기복용 ‘부작용’ 과제
      美FDA, 일반적 야간시야 저하 외 ‘망막 이상’ 명시…안과 교수들 ‘처방 신중’ 피력 2026-04-23 05:57
      [단독]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안(老眼)이 개인 불편을 넘어 대표적 생활밀착형 안질환으로 부각되면서, 노안 치료 점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노안 적응증 허가 품목이 아직 없지만 미국 FDA 승인 품목들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동제약과 로터스파마슈티컬(알보젠코리아), 옵투스제약 등이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문제는 노안 치료제가 장기 사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 추적 연구결과가 부족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부작용 등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미국 FDA 허가 사항에 따르면 노안 치료제 유베지(Yuvezzi)는 가장 흔한 이상반응에 안통, 시야 이상 등과 더불어 일부 경고..
    • GSK 혼합백신 ‘공급 중단’ 예정…교차접종 ‘불가’
      政, 5가 백신 접종시 ‘인판릭스 중단’ 권고…‘펜탁심’ 대체 안내 2026-04-23 05:36
      오는 6월 GSK 혼합백신 공급 중단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에 신규접종 중단을 권고했다.5년 전(前) 백신 파동 당시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의 ‘교차접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접종 시작 단계부터 중단을 권했다.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백신(DTaP-IPV-Hib) 공급중단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이번 안내는 앞서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오는 6월 30일부터 영유아용 5가 혼합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공급이 중단되는 백신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혼합백신(DTaP-IPV/Hib, 이하 5가 백신) 중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이하 인판릭스)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5가 백신..
    • 서울 강북 최대규모 암 치료 도반한방병원 ‘폐업’
      금년 1월 폐업 후 철거 공사…포레스트한방병원으로 출발 ‘경영난’ 후문 2026-04-23 05:26
      ‘양·한방 통합 암 치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개원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도반한방병원이 금년초 폐업 신고 후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할 보건소인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따르면 도반한방병원은 올해 1월 31일 이미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 4월 현재는 병원 장비 등 철거 공사로 건물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반한방병원 전신은 2021년 6월 경복궁역 인근 15층 규모 건물에 152병상으로 개원한 포레스트한방병원 광화문점이다. 이듬해 11월 이 병원은 도반한방병원으로 병원명을 변경하면서 ‘통합 암 치료’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반한방병원은 당시 서울 강북 최대 규모 통합 암 치료 한방병원임을 내세우면서 호화로운 시설, 전문 역량을..
    • 가천대 길병원, 로봇수술 3000례 돌파
      Retzius 보존 전립선암 수술은 국내 최다 ‘881례’ 기록 2026-04-23 05:14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포함, 로봇수술 3000례를 돌파하며 국내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병원은 로봇수술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881례를 달성, 국내 최다 성적을 기록했다. 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는 4월 기준 누적 총 3000례 달성 및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 9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21일 암센터에서 가졌다. 특히 로봇수술센터는 로봇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적극 도입해 국내 최대 임상 적용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74례, 2021년 92례, 2022년 126례,..
    • 서울성모병원, ‘K-척추내시경’ 글로벌 국책과제 선정
      김진성 교수팀, 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 진행…2억5000만원 지원 2026-04-23 05:1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해외 의학회 연계 KOL(Key Opinion Leader) 확산 사업’ 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해외 의료진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며, 총 2억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신설 국책 사업이다.이번 선정은 지난 2024년 북미척추학회(NASS)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에 기인한다. 당시 김 교수팀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Korea SpineTech Pavilion’을 운영하며 NASS 역사상 최초로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Unilateral Biportal Endoscopy) 라이브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nb..
    • 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의약품 사업 경쟁력 강화…전문성∙경영 효율성 증가 2026-04-22 21:55
      휴온스그룹이 그룹 내 의약품 사업 역량을 휴온스로 일원화한다.휴온스는 100% 종속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을 흡수하는 소규모 합병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양사는 오는 4월 23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련 신고와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금번 합병은 휴온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으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 완료 후 경영권 변동 혹은 최대주주 변동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주주 확정 기준일은 내달 7일이며,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23일이다. 6월 내 등기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휴온스는 경영 자원의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 특히 휴온스와 휴온스생명과..
    • “의료기사법 무리한 개정 시도, 의료체계 근간 위태”
      의협 “반대”…윤준식 이사장 “의사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치료 가능 오해” 2026-04-22 21:30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성토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개정안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면허 및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말했다.학계..
    •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1조2571억·영업익 5808억
      1~4공장 풀가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2576억 증가 2026-04-22 17:0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 1조2571억 원, 영업이익 580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공장 풀가동에 힘입은 성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2576억 원(+26%), 영업이익은 1506억 원(+35%)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의 풀가동 유지와 5공장 램프업(Ramp-Up·가동률 확대) 상황을 반영해 지난 1월 제시했던 올해 연매출 성장 가이던스 15~20%를 유지했다. 해당 전망에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년 1분기 말 기준 자산 11조9950억 원, 자본 7조9228억 원, 부채 4조722억 원을 기록했다. 재무상..
    • 루닛 스코프 담도암 연구, ASCO 신속 구연 채택
      금년 5월 미국임상종양학회서 관련 초록 ‘5편 발표’ 2026-04-22 16:46
      루닛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석 결과를 선보인다. 루닛은 5월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6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에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Lunit SCOPE)’를 활용한 연구 초록 5편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특히 이충근 연세대 의대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HER2 양성 담도암 환자 대상 1차 치료로 트라스투주맙, 니볼루맙과 세포독성 항암제(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용 효과를 평가한 임상 1b/2상 시험’이 ‘신속 구연 발표(Rapid Oral Presentation)’로 채택됐다. 루닛은 해당 연구에 참여해 루닛 스코프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이밖에도 ▲AI 기반 내피세포 및 종양침윤림프구(T..
    •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보건복지부 지정·KOLAS 공인 기반 10년 축적된 역량 등 성과 2026-04-22 16:17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6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16년 사용적합성 시험실 구축 후 약 10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로 2022년 5월 100례에 이어 300례를 달성, 국내 사용적합성평가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했다.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뤄보며 사용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 절차다. 의료기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와 시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성능이 뛰어난 기기라도 사용하기 어렵거나 오작동을 유발하는 설계라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에서..
    • 산부인과-정부 ‘HPV DNA검사 국가검진’ 입장차
      학회·대한부인종양학회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 政 “비용·효과성 등 신중” 2026-04-22 15:56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검사를 국가암검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비용·수검율 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주관한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체계 전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2년 주기 자궁경부 세포검사(Pap)를 중심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으로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 질환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부인종양학회는 “HPV 검사를 국가검진에 도입해 검진 정확도를 높이면서 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재심사받은 전북의대 ‘불인증 1년 유예’ 유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번복할 오류·근거 없고 방문평가 후 개선은 반영 제외” 2026-04-22 15:27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전북대 의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인증 유예’ 판정을 유지했다. 재심사에서도 기존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허정식, 이하 ‘의평원’)은 22일 전북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 결과를 심의한 끝에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올해 초 발표해 전북의대를 포함한 총 4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이 중 전북의대는 지난 3월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
    • “빗장 풀린 자가검사 키트, 부작용 우려”
      개원의協, 식약처 품목 확대 관련 지적…“공적 방역망 무력화” 2026-04-22 14:36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가검사 수요가 늘면서 관계당국이 허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은 자가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허용은 위음성에 의한 치료 지연, 결과 오독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된 자가검사시약 품목 신설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용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시약,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마약류 물질대사검사시약 등 3개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높아진 자가검사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인정하지만 파생될 부작용이 적잖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협의회는 ..
    • 1035만명 건보료 정산…평균 22만원 추가 납부
      건보공단 “정산 규모 3.7조원, 전년대비 10% 증가” 2026-04-22 13:0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정산은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차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다.보수 증가 가입자 62% 추가 납부…평균 21만9000원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71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 355만명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 없..
    • 예방접종 全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추진
      한지아 의원, 법안 발의…계획·이상반응 관리·피해보상 등 통합체계 구축 2026-04-22 12: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이에 제정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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