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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등 비상 상황 '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
      이수진 의원, 개정안 발의···"복지부, 의료기관 취업상황 요청 가능" 2025-03-14 11:02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
    •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
      의협 "미복귀 의대생 제적 검토, 압박은 해결 방안 못된다" 비판 2025-03-14 10:46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이 잇달아 미복귀 의대생들을 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한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측면에서는 위협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귀를 돕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3월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조건부 정원 동결 제안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
    • 5월 29일 '의료기기 날'…9월 7일 '화장품 날'
      '국가 기념일' 지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25-03-14 10:22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소관위와 법사위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기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의료기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
    • 피씨엘, 하나로메디와 14억원 공급계약
      맞춤의약품 유통 사업 시작…자사주 2.1% 매입 기업가치 제고 2025-03-14 09:47
      피씨엘(대표 김소연)은 하나로메디와 13억6427만원 규모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피씨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인 만성질환 예측 서비스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 유통 사업을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피씨엘 김소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질환의 효과적 진단과 예측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피씨엘도 맞춤형 의약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김소연 대표는 지난 5일 자사주식 2.1% 장내 매수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거래소 규정상 사전 구입계획 없이 매입이 가능한 주식은 이미 다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위한 거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
    • 고려대학교,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입학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윤석준)은 최근 고려대학교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최고위과정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입학식에는 윤석준 보건대학원장, 김철중·양성일 미래의료리더십포럼 공동대표, 이민우 미래의료리더십포럼 부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최고위과정 멤버 총 35명이 참석했다.제2기 미래의료리더십포럼 최고위과정은 총 15주간 진행되며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을 보건의료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이번 과정은 혁신적 사고와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권덕철 前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영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정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강남성심병원, 의료통역서비스 '벤토' 웹툰 공개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의료통역서비스 '벤토(VENTO)'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웹툰 '흐엉씨의 고군분투 K-출산기(feat.의료통역)'를 제작·공개했다. 이 웹툰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운영해 온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진료 시 언어 소통에 제약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돕고자 기획됐다.결혼이민여성이 누군가 도움 없이 병원에 가기란 쉽지 않다. 능숙하지 않은 언어로 진료 접수, 증상 설명, 수납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총 4화로 구성된 이야기 속 베트남 출신 임산부 흐엉씨도 출산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만, 의료통역사 벤토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한다.웹툰 작가 햇지애가 섬세한 그림체로 그려낸 이번 작품은 결혼이민여성이 실..
    • 한독,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정' 공급 중단
      1970년 허가 후 50년 넘게 발매···회사 "아마릴 등 대체 품목 가능" 2025-03-14 07:08
      한독이 50여 년 전에 출시한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정 품목을 공급 중단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대체제들이 크게 늘면서 오래 전에 출시된 제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정(글리벤클라마이드)’의 공급을 중단한다. 다오닐정의 최종 공급일자는 지난해 1월 31일로, 공급 중단 보고 일자는 올해 2월 27일자다.한독은 공급중단 보고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경쟁 제품들이 속속 나오면서 다오닐정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다.‘다오닐정’은 지난 1970년 품목허가 받은 설파닐우레아(SU)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무려 50여 년간 시장에서 유통됐지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
    • 복지부 "간호법, 간호사 단독처방권 허용 아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하위법령 논란 해명…"직무기술서 기반 한정된 위임" 2025-03-14 07:00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
    • 한의대 정원 '절반' 줄여 남는 공간 '의대 교육 활용'
      한의협 "6년간 50% 감축, 의대 교육 인프라 사용 가능" 제시 2025-03-14 06:52
      의료계가 정부에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대를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13일 "전국 한의대 정원을 6년 간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한의대 공간을 의대생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의협 구상은 이렇다.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학교(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한다.또 한의대가 없는 학교는 인근 한의대 공간을 활용한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는 대구한의대를, 충남대는 대전대를, 전남대는 동신대를, 연세대 원주는 상지대를, 충북대는 세명대를, 전북대는 우석대를 활용하는 식이다.한의협은 "현재 부족한 의대 교육 공간을 확보해 2..
    • 명예훼손·업무방해 논란 케어닥…업계, 공개 비판
      동종업계 7개사, 이례적 집단 성명 반발…"공정 경쟁 환경 조성" 촉구 2025-03-14 06:46
      시니어(노인)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닥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쟁 업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동종 업계에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일 유니메오, 코드블라썸, 코리아잡앤잡, 케어네이션, 케어링, 포레런츠, 한국시니어연구소 등 요양 및 간병 스타트업 7개사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유니메오 장승익 대표, 코드블라썸 김민식 대표, 코리아잡앤잡 문영국 대표, 케어네이션 김견원 대표, 케어링 김태성 대표, 포레런츠 장준표 대표,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진열 대표가 참여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케어닥 박재병 대표가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
    • 자살 식약처 인턴 유족 "상담자료 공개" 촉구
      시민단체, 직장내 괴롬힘 관련 기자회견…"조직문화 총체적 문제" 2025-03-14 06:40
      지난해 9월 청사에서 추락해 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30대 인턴 직원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식약처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 심리상담을 4~5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막고 있다"며 "식약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하지 말고 정당한 기록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숨진 인턴의 아버지는 "아이는 지난해 9월 출근한 뒤 지금까지 집에 돌아..
    • "政 비급여·실손 개편,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 "환자 전신상태 미반영 등 피해 커진다" 2025-03-14 06:3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환자들 피해를 부를 것이며, 이에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지속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의 소위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주..
    • 환자 사지마비…"병원 과실 2억4000만원 배상"
      법원 "의료진, 경추 손상 가능성 간과-추가 검사·조치 했어야“ 2025-03-14 06:20
      사진제공 연합뉴스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재판장 기우종)는 지난달 19일 낙상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5일 오전 3시경 배수로 도랑 밑으로 넘어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가족에게 발견됐다. 당시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오전 5시경부터 침을 흘리고 몸이 뻣..
    • 심부전 전문의 96.5% "심부전, B군→A군 상향”
      "전문진료질병군 상향 조정 시급, 암보다 치명적이나 지원 부족" 2025-03-14 06:17
      심부전 전문의들이 "심부전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중증도 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심부전학회가 심부전 전문가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5%가 "현재 중증도 B군(입원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심부전을 A군(입원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현장 전문가 대다수가 현재 심부전은 입원일반진료질병군(B군)으로 분류돼 암 등과 같은 A군 질환에 비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암보다 낮고, 재입원율이 높은 고위험 질환이다. 그럼에도 현재 분류 체계는 중증 심부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심부전을 A..
    • 전립선비대증 절제술 '리줌', 안전성·유효성 입증
      중앙대병원 최세영 교수, 사정기능 장애 발생률 저하 효과 확인 2025-03-13 18:28
      전립선비대증 기존 수술법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해소한 새로운 치료법 '리줌(Rezum)'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리줌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순간 가열한 수증기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다.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 최세영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전립선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리줌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초록을 발표했다.최 교수는 리줌 수술법과 기존에 많이 시행되던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및 국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도성 수술기법(TUMT, TUNA)’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리줌은 전립선 증상 점수 및 삶의 질, 최대 요속, 잔뇨량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절제술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급성..
    • 政, 필수의료 담당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
      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중환자실·24시간 진료 보상 2025-03-13 17:47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먼저 그동안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
    • 오스템, 치과계 첫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표준모델 발굴‧확대' 취지 제정 2025-03-13 17:24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가 들어선 서울 강서구 마곡 트윈타워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이 첫 탄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는 ▲임플란트연구소 ‘피로실험실’ ▲스캐너연구소 ‘3D프린터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 지난 12일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덴텔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처음으로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 정용훈 중앙대광명병원장 "상급종병 도약 기틀 마련"
      오늘 취임···"지역과 사회적 책임 최선·디지털 혁신 실현" 제시 2025-03-13 17:18
      중앙대광명병원은 13일 병원 5층 김부섭홀에서 제2대 병원장 정용훈 병원장 취임식과 전임 이철희 병원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와 병원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 신임 병원장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정용훈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앙대광명병원이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며,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용훈 병원장은 세가지 핵심 추진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급종합병원 도약 기틀 마련이다. 단순히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해 병원 핵심 가치인 ‘환자 중심’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는 지역사회, 교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드는 ..
    • 신라젠, 코렌텍 계열 수액전문 우성제약 인수
      지분 80%에 90억원 등 투입…조환우 대표, 신라젠 합류 예정 2025-03-13 17:08
      신라젠이 "코렌텍으로부터 우성제약을 인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인수 조건은 코렌텍이 보유한 우성제약 지분 80%를 현금 90억 원과 신라젠 전환사채(CB) 10억 원으로 매입하는 조건이다. 잔여 20% 지분은 우성제약 조환우 대표 등으로부터 매입해 전량을 확보했다. 사업 연속성을 위해 조환우 우성제약 대표는 신라젠에 합류할 예정이다. 우성제약은 수액 전문 개발 기업으로 주요 고객처는 3차 의료기관 등 대형병원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인 프로파인퓨전주와 뉴아미노펜프리믹스주 두 제품이 주력 제품이며, 이외에도 항바이러스제와 필수 미네랄, 이부프로펜 주사제 등 제품군이 형성돼 있다.프로파인퓨전주는 아세트아미노펜 수액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뉴아미노펜프리믹스..
    •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 수술기법 공유​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은상수 센터장과 박성철 실장은 최근 열린 ‘제3회 척추내시경 온라인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여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척추내시경 수술의 발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국내 척추전문 권위자들이 모여 내시경 수술 기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지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 은상수 센터장은 디스크 형태에 따른 적절한 내시경 치료 기법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방향 내시경, PELD, PSLD 내시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 척추내시경이 좋은지에 대해 공유했다.박성철 실장은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재발된 디스크의 치료’라는 주제로, 고난도 디스크 병변의 척추내시경 수술 기법과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직접 집도한 ..
    • 분당제생병원-롯데백화점 분당점 '업무협약'
      "임직원 및 고객 건강증진과 상호 발전 모색" 2025-03-13 16:26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지난 12일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임직원과 고객 건강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공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방안과 상호지원을 약속했다.롯데백화점 분당점 김현우 점장은 "가까운 곳에 훌륭한 병원이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업과 의료기관이 상생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너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발전에 힘쓰는 경기 동남부지역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분당제생병원은 지역사회 내..
    • 메디톡스, 보톡스 3개 제품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勝)'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대 제기…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2025-03-13 16:02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된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기준을 벗어난 ..
    • 휴·폐업 재활의료기관, 환자 연계되면 '입원기간 유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의료공백 최소화 조치" 2025-03-13 15:49
      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환자들 재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환자 연계 시 입원기간 유지 가능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재활의료기관(A기관)이 휴·폐업하면..
    • 대법원도 콜린제제 소(訴) '기각'…제약사 '패(敗)'
      종근당 포함 26명, 복지부 상대 취소소송…"선별급여 문제 없다" 결론 2025-03-13 15:19
      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보험급여 축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약제 급여 기준 변경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등 2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은 약 5년간 지속된 법적 투쟁에서 결국 쓴잔을 마시게 됐다.콜린제제는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급여 적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콜린제제 처방 시 환자 부담금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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