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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 사실무근"
      3일 총궐기대회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의대생‧전공의‧학부모 다수 참여" 2024-03-03 14:01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시한 바 없다. 일부 회원의 일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궐기대회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등에서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이날 궐기대회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집회신고는 2만명을 했는데 실제로 몇 명이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정부 정책으로 소위 비급여 진료 쪽보다 필수의료가 더 많이 ..
    • 경찰 "의사 총궐기대회 불법행위 무관용" 천명
      오늘 여의도 집회 가용인력 총동원…영업사원 참석 강요 등 수사 2024-03-03 12:24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철청이 의사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경찰청은 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 및 철저하게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예상 인원은 비대위 추산 2만 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으로 다소 엇갈린다.&nb..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MR 트레이닝 캠프' 개최
      제1회 졸업예정 대학생 대상 진행,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도 마련 2024-03-03 10:16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전국 제약공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영업(MR) 이해와 졸업 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R 트레이닝 캠프'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 함께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도 개최했다. 행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에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제약영업(MR)의 이해, 현직자와 대화, 개량신약 교육, 캠퍼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 하이라이트는 캠프 마지막 날인 23일에 진행된 '제1회 전국 대학생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였다.캠프 과정서 배운 것을 종합해 고객(의사)에게 개량신약을 소개하는 디테일 영업 형식 콘테스트였다. 최우수상 1명에 100만원, 우수상 ..
    • 40개 대학 재공문…"의대 증원 신청 안하면 無"
      교육부, 2월 29일 발송…"의료계 기한 연기 요청" 배제…대학 행보 주목 2024-03-03 09:41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원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한 셈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지난달 22일 첫 공문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신청 인원을 토대로 2000명 증원 인원에 대한 배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의료계의 증원 신청 연기 요구를 거부하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의 신청서 제출을 독려한 행보로 보인다.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대체 투입·처방전 리필" 제기
      한의협 "한의사 인력 역할 확대" 약사회 "한시적 도입 등 약사 역량 활용" 2024-03-03 06:57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각종 대책안을 내놓으며 입지 확대를 노리는 모습이다.한의계에서는 의사들 휴진을 대비해 진료현장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약사계에서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양의계 파업에 대비해 평일 야간 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인력 투입 확..
    • 노환규 "전공의-의대생과 통화·카톡 한번 안했는데"
    • 진해거담제 4개·결핵치료제 5개 '수급 관리' 강화
      식약처-복지부, 원료 공급 힘든 '면역글로불린 품목' 유통 개선 방침 2024-03-03 06:38
      정부가 진해거담제 4개 품목에 대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수급 불안이 심한 결핵치료제 5개 품목과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면역글로불린 등 품목은 유통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9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때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했다.일선 병원에서 공급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과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해거담제인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
    • 전공의 복귀 시한 '경과'···선배 의사 개원가도 '꿈틀'
      일부 의원, 파업 관련 '진료 차질' 가능성 안내···"후배들 보호" 공감대 확산 2024-03-03 06:32
      2월 29일 정부가 못박은 사직 전공의 복귀 기한이 지나가고 3월 1일 개원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던 가운데, 전공의가 떠나간 수련병원이 아닌 개원가에도 파업이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의 단체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휴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후배들이 수일 내 다치게 된다면 선배의사로서 기껏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경찰 압수수색을 밟으면서 불씨는 피어올랐다. 지난 2월 28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일부 동네의원에서는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3월 1일 이후 휴진 가능성을 환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3월 1일 이후 파업을 할..
    • 경북대학교, 의대 증원 '내부 갈등' 심화
      의대교수-학생"홍원화 총장 일방통행" 반발…"협의 없는 증원안 중단" 2024-03-02 19:43
      경북대학교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촉구했다.홍원화 총장이 현재 110명인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까지 늘려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한 것이다.교수회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이는 의대 교수 전체 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 뜻..
    • 세계의사협회 "전공의 개인 사직 막는건 인권 침해"
      이달 1일 성명…"한국 정부, 근거없는 증원으로 의료계 혼란 초래“ 2024-03-02 19:28
      세계의사협회(WMA)가 "한국 정부는 현재 방침을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세계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국 의료계에 힘을 보탰다.이어 "세계의사협회는 한국 정부가 이끈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인 의협의 진실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언한다"며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한국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세계의사협회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의사의 집단행..
    • "환자 곁 복귀는 정부 굴복 아닌 국민에 박수 받는 일"
      보건의료노조, 2일 호소문 발표···"왜곡된 의료체계 바꾸는 새 여정 진행하자" 2024-03-02 19:07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되고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의사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 생명을 내버려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의사에게 사직할 자유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겨쳤다. 어떤 국..
    • 경찰, 압수수색 이어 3월 6일 '소환 조사'
      의사 집단행동 '강경대응' 속도…이달 4일부터 전공의 출석요구서 집행 2024-03-02 18:50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 권태환 경북의대 학장, 증원 강행 총장에 '항의 서한'
      "과도한 증원 추진" 우려 표명…"3월 4일 신청서 제출 보류, 수용안되면 사퇴" 2024-03-02 13:40
      권태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내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권태환 학장은 홍원화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항의의 글을 보냈다고 밝혔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증원을 원하고 있는 것 처럼 얘기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권 학장은 "총장에게 여러차례 대규모 증원을 하면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함께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경북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교내에서 올바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설문도 아니었고, 그 분들이 희망하는 증원..
    • 충남대 의대 교수들, 비대委 구성…"전공의 보호"
      "이번 사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처벌 강행하면 교수들도 단체행동" 2024-03-02 09:44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70여 명이 의과대학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40개 대학 중 가장 많은 200명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의 중심에 섰던 의대 교수들의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 교수는 비대위 구성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스승으로서 그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미래의 의료 구조..
    • GC녹십자 "美 진출 '알리글로' 기반 빅파마 도약"
      유통 채널 50% 전문약국 통해 '점유율' 확대···5년내 3억불 목표 2024-03-02 05:37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GC녹십자는 대표 혈액제제 제품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ALYGLO)’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 국산 혈액제제가 미국 시장 진출한 것은 사상 최초다.지난 1971년 국내 최초의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공장 준공 이후 혈액학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하며 사업을 선도했다. ‘알리글로(ALYGLO)’는 금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공식 선보일 예정이다.2028년 알리글로 매출 '4000억원'GC녹십자는 미국 내 자회사인 GC Biopharma USA를 통해 금년 하반기 알리글로를 시장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약 13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 시장이다.회사는 금년 500..
    • 위기 중소병원 지원…성과보상 체계 마련 돌입
      심평원, 적정성 평가 연계‧지원 보상 등 '新평가체계' 준비 2024-03-02 05:31
      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 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 2021년..
    • 논란 불씨 의대 증원 '2000명'···시발점 '어디‧누구'
      政, KDI·보사연·서울대 연구결과 기반 발표···대학별 수요조사 '수치' 결정적 2024-03-02 05:17
      [기획1] 의료계 단체행동 불씨가 4년 만에 피어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과대학 400명 증원 시도에 이어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2000’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한편 4년 전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사직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익명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별적인 움직임이 강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적 타당성’을 토대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동일 사안임에도 확연히 결이 다른 2020년과 2024년 의료계 투쟁 양상을 숫자, 투쟁방식 변화, 법적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다. [편집자주]①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원흉은 누구..
    • 2월29일 복귀 마감시한 경과…사실상 3월 3일
      政, 연휴 감안 유예 가능성…돌아온 전공의 소수 '회유책 전환' 기류 감지 2024-03-02 05:08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이 2월 29일에서 3월 3일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기간은 유예를 적용할 전망이다.표면적으로는 연휴를 거론했지만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2월 29일까지도 진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최대한 복귀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 것도 다른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3월 1일∼3일 연휴기간에 돌아오는 경우 추가로 판단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지난 달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
    • 의대교수협 "대학 총장들, 3월 4일 증원 신청 중단"
      의대학장단 이어 성명서 발표, "정원 책정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 필요" 2024-03-02 05:02
    • 16개 시도의사회장 "자유‧인권 탄압하는 정부 규탄"
      의협 전현직 집행부 등 경찰 압수수색 비판…"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한다" 2024-03-02 04:58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며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들면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
    • 제약바이오협,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모색
      2월 29일 설명회 개최···전문가 "발생 위험·리스크 최소화 투트랙 전략 필수" 2024-03-01 21:08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2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첫 강의 발제에는 양혜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
    • 대전성모병원 사직 류옥하다 "업무개시명령 황당"
      "군의관‧공보의 특혜 포기하고 현역 입영"…政, 전공의 13명에 명령서 전달 2024-03-01 20:35
      류옥하다 전(前)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 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에 대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공의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라며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 특..
    • 경찰 압수수색 노환규 前 의협회장 '공무집행 방해'
      당초 죄목 '집단행동 방조‧교사' 혐의서 변화…"공동정범 만들려는 의도" 2024-03-01 19:35
      1일 오후 서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혐의가  '집단행동 방조‧교사'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죄목을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혐의가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한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지만 정범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 방해로 공동 정범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 명령 당일날 전공의 271명 추가 복귀…누적 565명
      政, 최후통첩 2월 29일 집계상황 공개…이탈자 8945명 2024-03-01 17:10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 달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으로 파악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날 294명에 이은 추가 복귀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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