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현재로써는 성공적 정착”
의료정책硏 “업무범위 명확화·의사면허 근간 훼손 방지·관리 체계화 필요” 2024-12-24 16:14
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할 지점으로 의사 교유 영역 침범과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훼손으로 꼽았다.상급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