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망사고… 정신병원 평가제 논란
전진숙 의원 “환자 안전 외면 현행 평가제도 전면 개선 필요” 2024-10-21 12:44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에는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에 대한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경우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