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폭탄급 의료정책 공세···의료계 속수무책
PA·비대면진료·실명 공개·행위별수가 개편 등 무방비…의사들 “참담한 현실” 2024-03-20 06:39
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정부가 연일 핵폭탄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심점 없는 의료계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이다.통상적이라면 의료계 지축을 흔들 민감한 정책이 즐비하지만 의대 증원 사태 속에 내부 균열 조짐까지 드러내며 전혀 방어에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실제 지난달 20일 이후 정부는 △간호사 일부 의료행위 허용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편 △행위별수가 전면 개편 등의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이들 사안 모두 그동안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책이지만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거침없이 추진 중이다.시발점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존재의 공식화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