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마약운전 방지법’ 추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 시 주의사항 설명-포장·용기 주의사항 기재 2026-07-03 05:02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사회적 공분을 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방지를 위해 ‘마약운전 방지법’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취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환자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히 의무화돼 있지 않다.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 과정에서 어지럼증·졸림·환각·환청·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럼에도 복약지도 과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