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의대생 증원…“예산안 우려 투성”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적정성‧타당성 부족” 지적…“혈세 낭비 없어야” 2024-10-30 11:08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약 5조원(교육부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의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