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또 등장···野 한병도 의원 발의
민주당 이수진·박희성·이용선-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법안 ‘심사 진행’ 2024-08-19 11:47
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5번째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하고,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