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포함 공공병원 ‘기부금품 제한 폐지’ 재부상
政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육성 이어 與 전봉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 2024-01-08 05:35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 모집 규정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왔다. 구랍 2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 후속조치 차원이다.낯선 법안은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 이름은 같지만 국립대·국립대치과병원 내용만 담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번 전봉민 의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국립대..


